대학생 Google AI Plus 1년 무료,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400GB 저장공간 제공

만 18세 이상 대학생 대상, 개인 Google 계정과 학생 인증 필요

만 18세 이상 대학생이 Google AI Plus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 혜택 신청이 진행 중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자는 개인 Google 계정과 대학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 이메일 등을 통해 인증해야 한다. Google은 지난 8월 19일 대학생을 위한 1년 무료 AI 요금제 혜택을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Google AI Pro가 제공되고, 미국 외 지원 국가에서는 Google AI Plus가 제공된다. Google은 한국을 포함해 Google AI Plus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의 대상 학생에게 이 혜택을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Google AI Plus 학생 요금제에는 Gemini 이용 한도 확대와 400GB 클라우드 저장공간이 포함된다. Google이 공개한 안내에 따르면 미국 외 학생 대상 플랜은 무료 버전보다 Gemini 사용량 한도가 2배 높고, Gemini Omni와 학습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Gemini Notebook에서는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진단 퀴즈와 맞춤형 학습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신청은 Google의 학생 혜택 페이지에서 진행한다. 개인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학생 인증 절차를 거쳐 Google AI Plus를 선택하면 된다. 학교에서 발급한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이 필요하며, 가입 과정에서 유효한 결제 수단을 요구할 수 있다.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난 뒤에는 Google AI Plus 요금이 자동 청구될 수 있다. Google은 별도 안내에서 혜택 종료 후 월 요금이 청구되며, 자동 결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전에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세부 자격과 제공 혜택은 국가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Google AI 학생 혜택 신청 페이지

대학생 Google AI Plus 1년 무료,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400GB 저장공간 제공
해외직구 통관플랫폼 정식 개통, 일회용 인증번호로 도용 방지 강화

해외직구 통관플랫폼 정식 개통, 일회용 인증번호로 도용 방지 강화

해외직구 물품을 전담하는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이 26일 정식 개통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와 전용 포털을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정보가 충분한 물품과 위험도가 높은 물품의 통관 관리를 달리하는 체계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개통식을 열었다. 지난 8월 28일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약 두 달 만에 정식 운영 단계로 전환한 것이다. 전자상거래업체와 배송업체, 관세사 등 관계자 65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새 플랫폼에서는 쇼핑몰의 거래정보를 통관 심사에 활용한다.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제도로 공급망 정보를 관리하고, 해외직구 특성을 반영한 전용 신고서식도 도입한다. 세관이 확보하는 주문정보와 업체 정보를 바탕으로 물품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거래정보를 충분히 확보했거나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취급하는 물품은 통관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고위험 물품에는 엑스레이 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모든 해외직구 상품의 배송기간이 일괄 단축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험도에 따라 검사 역량을 달리 배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용자가 직접 접하는 변화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연결된 인증 절차다. 관세청은 시범운영 당시 거래 건별로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은 일회용 인증번호를 함께 입력하는 방식을 안내했다.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에서는 부호와 인증번호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는 예외도 두고 있다. 기존 부호 이용자와 새로 발급받은 이용자의 적용 시점은 구분된다. 8월 안내에 따르면 기존 부호는 발급자의 2027년 생일에 만료되며, 갱신 전에는 종전 방식으로 주문할 수 있다. 8월 28일 이후 신규 발급하거나 발급정보를 변경한 경우와 기존 부호를 갱신한 경우에는 일회용 인증번호 방식이 적용된다. 정식 개통일에 모든 이용자의 기존 부호가 한꺼번에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와 정보변경, 신규 발급, 유효기간 갱신 메뉴가 마련돼 있다. 본인인증을 거쳐 수입통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는 메뉴도 제공한다. 발급받은 일회용 인증번호는 포털의 메시지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포털 주소는 ecos.customs.go.kr이다. 부호 관리와 통관 조회, 관세 납부 등 해외직구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구성됐다. 관세청은 신뢰할 수 있는 물품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한편, 마약이나 총기류 등 위험물품을 가려내는 데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태풍 참피 현재 위치는 대만 동쪽 해상, 25일 제주 남쪽 지나 26일 온대저기압

태풍 참피 현재 위치는 대만 동쪽 해상, 25일 제주 남쪽 지나 26일 온대저기압

제30호 태풍 참피가 23일 오후 대만 동쪽 해상에서 북북서로 이동하고 있다. 태풍은 25일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지난 뒤 26일 일본 방향으로 이동하며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할 전망이다. 기상청이 23일 오후 4시 발표한 태풍통보문에 따르면 참피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북위 23.7도, 동경 123.4도 해상에 위치했다. 중심기압은 960hPa, 최대풍속은 초속 39m로 강도는 3등급이며 시속 19km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강풍반경은 470km다. 참피는 24일 오전 3시 북위 24.5도, 동경 122.9도 부근을 거쳐 같은 날 오후에는 북위 26도, 동경 122.7도 부근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25일 오전 3시에는 북위 27.7도, 동경 123.4도 부근, 오후 3시에는 북위 29.6도, 동경 124.7도 부근에 이를 전망이다. 이때 최대풍속은 초속 21m까지 약해질 것으로 예보됐다. 26일 오후 3시에는 북위 32도, 동경 130.5도 부근으로 이동해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태풍이 72시간 이내 온대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으며, 다음 태풍 정보는 23일 오후 10시께 발표할 예정이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주말 비가 예상된다.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나타날 수 있어 해안가 이동과 선박 운항에 주의가 필요하다. 태풍의 진로와 세력은 이후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상청의 최신 태풍 정보와 지역별 예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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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마운자로 병원서 직접 팔면 조사…복지부,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 점검

위고비·마운자로 병원서 직접 팔면 조사…복지부,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 점검

보건복지부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지 않고 병·의원에서 조제·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공급량이 많은 전국 의료기관 가운데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곳이다. 복지부는 22일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자가주사제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고비와 마운자로처럼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전문의약품을 의료기관이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 의약분업 원칙에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에서 자가주사제를 취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위법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환자에게 직접 주사했는지와 사용 목적 등이 조사 대상이 된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조사에서 의약분업 원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약사법상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료법상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은 1차 자격정지 15일, 2년 이내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별 자가주사제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수요 증가가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미싱 링크 누르기 전 확인하는 법, 보호나라에서 문자 붙여넣으면 악성 여부 판정

스미싱 링크 누르기 전 확인하는 법, 보호나라에서 문자 붙여넣으면 악성 여부 판정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기 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미싱 확인서비스’에서 메시지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찾아 서비스를 실행한 뒤 의심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으면 악성 여부를 판정받는 방식이다. KISA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받은 의심 메시지도 확인 대상이다. 이용자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검색해 추가한 다음 채널 안의 ‘스미싱’ 메뉴를 선택하고, 수신한 메시지를 붙여넣어 결과를 조회하면 된다. 검사 결과는 ‘정상’, ‘주의’, ‘악성’으로 제공된다. 처음 신고된 메시지는 분석 과정에서 ‘주의’로 표시될 수 있으며, 10분 뒤 다시 검사하면 정상 또는 악성 판정이 회신된다. 분석 중인 메시지나 메신저로 접수된 경우에도 주의 결과가 안내될 수 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속 링크는 확인 전까지 누르지 않아야 한다. KISA는 스미싱을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설명하며, 링크를 클릭한 뒤 악성코드가 설치되면 소액결제 피해나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지인에게서 온 문자라도 링크가 포함돼 있다면 전화 등 별도 방법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링크를 눌렀거나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면 모바일 백신으로 점검하고,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스미싱 상담과 신고는 국번 없이 118에서 할 수 있으며, KISA는 전자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한 문자 신고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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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케모르티스, 스팀 넥스트 페스트 참가…연금술 오토배틀러 무료 체험판 제공

알케모르티스, 스팀 넥스트 페스트 참가…연금술 오토배틀러 무료 체험판 제공

연금술을 활용해 아이템과 전투 조합을 만드는 로그라이크 오토배틀러 ‘알케모르티스’가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 참가했다. 개발사 파이어벨리와 퍼블리셔 피어데믹은 지난 10월 19일 스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행사 참가 소식을 알렸으며, 현재 무료 체험판을 스팀에서 내려받아 플레이할 수 있다. 알케모르티스는 아이템을 연금술 솥에 넣어 능력치와 속성, 형태를 합치고, 제한된 인벤토리 안에 배치해 시너지를 만드는 게임이다. 스팀 상점 설명에 따르면 모든 아이템을 솥에 넣어 조합할 수 있으며, 아이템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발동하는 효과가 달라진다. 전투가 시작되면 플레이어가 직접 조작하기보다 미리 구성한 인벤토리와 조합의 결과를 지켜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게임은 매번 다른 경로와 보상을 선택하는 구조이며, 실패한 뒤에도 해금한 캐릭터와 아이템, 아티팩트가 남아 다음 플레이에 영향을 준다. 무료 체험판에서는 두 명의 플레이어블 캐릭터와 수십 개의 아이템 및 아티팩트를 시험할 수 있다. 개발사가 9월 20일 공개한 체험판 안내에는 전체 게임 콘텐츠의 약 40~50%가 포함되며, 해금 트리의 첫 두 클러스터와 추가 난이도 설정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튜토리얼은 게임 시스템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체험판은 스팀의 ‘Alchemortis Demo’ 페이지에서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어를 포함해 9개 언어의 인터페이스와 자막을 지원하며, 키보드와 마우스뿐 아니라 컨트롤러 조작도 지원한다. 정식 게임에는 300개가 넘는 아이템, 75개 아티팩트, 6명의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포함될 예정이지만 정식 출시일은 스팀 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다.

연상호 ‘실낙원’, 개봉 첫 주말에도 박스오피스 2위…23일 1만6468명 관람

연상호 ‘실낙원’, 개봉 첫 주말에도 박스오피스 2위…23일 1만6468명 관람

연상호 감독의 영화 ‘실낙원’이 개봉 첫 주말인 23일에도 전체 박스오피스 2위를 지켰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 집계에 따르면 ‘실낙원’은 이날 관객 1만6468명을 모아 2위에 올랐으며, 누적 관객 수는 5만4644명으로 집계됐다. 1위는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 섬의 비밀’로, 23일 관객 3만9736명을 동원했다. ‘실낙원’은 803개 스크린에서 2549회 상영됐고 매출액은 약 1억6078만원이었다. 3위는 ‘암살자(들)’로 1만3434명이 관람했다. 지난 21일 개봉한 ‘실낙원’은 개봉 첫날 관객 2만여 명을 모아 전체 박스오피스 2위, 한국영화 1위로 출발했다. 22일에도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23일까지 사흘 연속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영화는 9년 전 캠핑스쿨 버스 실종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류소영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시절 아들과 만나며 버티던 중,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류선우가 현실에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심리 스릴러다. 김현주가 류소영을, 배현성이 류선우를 연기했으며 연상호 감독이 연출했다. ‘실낙원’은 개봉 주말에도 ‘극장판 치이카와’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며 한국영화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이어가고 있다. 주말 전체 관객 집계는 24일과 25일 상영분을 포함해 이후 확정된다.

제주 교통복지카드 어디서 받나, 연령별 신청처와 무료 버스 노선

제주 교통복지카드 어디서 받나, 연령별 신청처와 무료 버스 노선

제주 교통복지카드는 대상 연령과 자격에 따라 신청처가 다르다.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6~18세 어린이·청소년은 제주특별자치도 무상교통 플랫폼에서 신청하고,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6~18세 대상자는 제주교통복지플랫폼에서 본인인증과 회원가입을 한 뒤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카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수령 후 누리집에서 수령 확인과 사용등록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가입한 뒤 자녀를 등록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규 카드 발급은 제주도청 대중교통과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플랫폼 안내상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된 6~18세이며, 어린이 6~12세와 청소년 13~18세 모두 제주도 내 노선버스 요금이 면제되고 사용 횟수 제한은 없다.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농협이 발급하는 제주교통복지카드 대상이다. 제주버스정보시스템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본인 무료 이용을 적용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본인과 보호자 1명, 일부 국가유공자는 자격에 따라 보호자 1명까지 무료 이용 범위를 안내하고 있다. 무료 적용 노선은 간선·지선버스, 관광지순환버스, 마을버스다. 카드 사용자는 버스에 설치된 제주교통복지카드 전용단말기에 태그해야 하며, 하차 태그는 필요하지 않다. 카드는 본인만 이용해야 하고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1년간 사용이 정지될 수 있다. 읍·면 지역 65세 이상과 동 지역 70세 이상 주민은 교통복지카드로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연 16만8000원 범위에서 하루 2회, 1회 최대 1만5000원의 택시요금을 지원하며, 농협에서 카드 신청 때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몬트쿠키, 할로윈 한정 쿠키 4종 판매…2만7900원

몬트쿠키, 할로윈 한정 쿠키 4종 판매…2만7900원

몬트쿠키가 할로윈 시즌 한정 샌드 씬쿠키 4종 세트를 2만7900원에 판매한다. 예약 주문 상품으로 10월 26일부터 순차 출고가 시작됐으며, 할로윈을 앞두고 선물이나 간식을 찾는 소비자가 확인할 핵심은 주문일보다 실제 출고 일정이다. 세트에는 두바이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맛, 황치즈 크림치즈 맛, 클래식 초코칩 버터크림 맛, 말차초코 크림치즈 맛이 포함된다. 얇고 바삭한 씬쿠키 사이에 각 맛에 맞는 필링을 넣고 할로윈 데코를 더한 구성이며, 기존 두바이 쫀득쿠키처럼 마시멜로우와 카다이프를 조합한 제품과는 형태와 식감이 다르다. 가격과 구성은 공식 판매가는 2만7900원이다. 몬트쿠키가 공개한 상품 정보에는 할로윈 스페셜 샌드 씬쿠키 4종 한정 에디션으로 안내돼 있으며, 낱개 수량은 구성별로 상이하다고 표시돼 있다. 맛별 특징은 비교적 분명하다. 두바이 맛은 초코 씬쿠키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조합이고, 황치즈 맛은 단짠 씬쿠키와 황치즈 크림치즈를 사용한다. 초코칩 맛은 클래식 초코칩과 버터크림, 말차 맛은 쌉싸름한 말차와 초코 크림치즈를 결합했다. 할로윈 전 받을 수 있나 10월 27일 현재 주문하면 할로윈인 10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은 4일이다. 공식 안내상 상품은 10월 26일부터 순차 출고되며, 일반 배송기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1~3일이다. 따라서 이미 출고됐거나 주문 직후 출고 순서가 잡히면 10월 31일 전 도착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판매 페이지는 순차 출고만 명시하고 있어 주문 시점별 출고일과 할로윈 전 수령을 보장하지 않는다. 택배사 사정에 따른 지연 가능성도 안내돼 있어 특정 날짜 선물이 목적이라면 주문 뒤 운송장과 출고 알림을 확인해야 한다.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하면 예약 상품의 출고 일정에 맞춰 합배송된다. 일반 상품을 먼저 받고 싶은 경우에는 주문을 나누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기본 배송비는 3000원이고 3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라는 조건도 함께 따져야 한다. 신선식품 특성상 출고 당일 제조되며 제조일로부터 실온 3일, 냉장 7일, 냉동 21일 보관이 가능하다.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반품은 어렵고, 상품 하자는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고객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할로윈 당일 소비가 목적이라면 늦어도 주문 후 출고 여부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임영웅 스타디움 공연, 스크린으로…실황 영화 11월 18일 CGV 개봉

임영웅 스타디움 공연, 스크린으로…실황 영화 11월 18일 CGV 개봉

가수 임영웅의 스타디움 공연을 담은 실황 영화가 11월 극장에서 공개된다. CGV에 따르면 ‘임영웅│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2’는 11월 18일 전국 CGV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이번 영화는 지난 9월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 ‘아임 히어로 – 더 스타디움 2’의 공연 장면을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이다. 현장에 가지 못했거나 공연을 다시 보고 싶은 관객에게는 무대를 다른 방식으로 만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임영웅 공식 채널은 26일 개봉일과 함께 영화의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가수와 팬들이 함께한 데뷔 10주년의 시간을 공연 영상으로 돌아보는 구성이다. 상영관별 시간표와 예매 시작일, 관람 가격은 확인된 발표 내용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관람을 계획한다면 CGV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해당 지역 극장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팔도, 바지락살 넣은 짬뽕라면 선보여…중면에 해물·고기 풍미

팔도, 바지락살 넣은 짬뽕라면 선보여…중면에 해물·고기 풍미

팔도가 건조 바지락살을 넣은 신제품 ‘바지락 짬뽕’을 선보였다. 회사는 26일 신제품 출시 소식을 알리며 해물과 고기 짬뽕의 풍미를 함께 담은 국물 라면이라고 설명했다. 제품에는 건조 바지락살과 함께 목이버섯, 청경채 등이 들어간다. 면은 중면 스타일로 구성해 국물과 건더기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제품의 특징은 바지락살을 건조 건더기로 넣었다는 점이다. 국물은 해물 기반에 고기 짬뽕의 풍미를 더한 조합으로 소개됐다. 바지락 등 조개류나 다른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구매 전 포장에 표시된 원재료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영양성분과 조리법도 제품 뒷면 표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판매 가격과 구매 가능 여부는 판매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역·출산으로 멈춘 창업, 지원 기간 최대 5년 늘어난다

병역·출산으로 멈춘 창업, 지원 기간 최대 5년 늘어난다

병역이나 출산으로 창업 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법상 창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창업기업이 인허가나 정책지원 신청 때 제출하는 행정서류 5021개 가운데 2756개도 폐지·면제·간소화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에 대해 최대 5년 범위의 특례를 신설해 출산을 경험한 여성 청년 창업가의 경영 중단 부담을 줄이고, 병역 이행 전 예비창업가의 조기 창업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초기 창업기업의 금융 이용을 돕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신규 계좌에 적용되는 1일 거래한도와 관련해 은행별 요구 수준이 같고 예측 가능하도록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창업기업이 사업 목적을 입증해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증빙 요건도 보완할 계획이다. 실패한 창업자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성실실패 제도’는 범부처로 확대한다. 성실경영평가 기준을 재기 노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창업 관련 특례를 보완해 여러 부처의 지원 제도를 연계하는 재도전 창구를 마련한다. 행정서류 감축은 사업자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서류를 폐지하고, 유사·중복 서류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출 시기를 조정하고 위험도에 따라 제출 수준을 달리하며,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내부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기업의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동의서와 서약서는 온라인 체크 방식의 전자동의를 확대하고 표준양식도 마련한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K-푸드 창업사관학교 신청 때 대표자 인적사항 서류를 폐지한 사례와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 신청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 6개 서류 제출을 면제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제도 개선 추진 방안으로, 각 특례와 서류 감축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별도 절차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오피스텔 먼저 보유해도 아파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진, 소형이면 한 번 더

오피스텔 먼저 보유해도 아파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진, 소형이면 한 번 더

오피스텔을 먼저 보유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아파트를 살 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현행 주택에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유상 취득할 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는 방식이다. 개편안에는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뒤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감면을 한 차례 다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소형 기준은 전용면적 40㎡ 이하이며, 시가표준액은 2억원 이하로 제시됐다. 수도권은 시가표준액 기준이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아파트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 오피스텔의 전용면적과 시가표준액, 처분 여부가 개편안의 재적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한다. 감면 대상 확대가 확정되면 기존 오피스텔 보유자가 주거 이전 과정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다. 청년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발표는 확정된 현행 제도가 아니라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심의와 법률 개정 과정에서 대상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