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과징금 6319억원…메뉴값·배달비 비교 달라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잠정 과징금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합산 6319억원으로 배달앱 사건 역대 최대 규모다. 핵심은 ‘최혜대우’ 요구다. 음식점이 한 앱에서 메뉴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을 다른 앱보다 유리하게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양사가 무료배달 멤버십 혜택을 받는 매장 지위와 연계해 이 조건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경제분석에선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민 메뉴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났다. 2만5000원 주문 기준 배민 가게배달 가격은 1650원, 자체배달 가격은 350원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분석 결과에 따른 추정치로 개별 음식점의 실제 인상액과는 다를 수 있다. 가격 비교 때는 메뉴 가격만 보지 말고 배달비와 할인 부담 주체까지 함께 봐야 한다. 앱마다 메뉴 가격이 같아도 배달비, 쿠폰 적용 조건, 최소주문금액에 따라 결제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문 직전 같은 메뉴의 최종 결제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인 기준이다. 배민에는 가게배달 노출·수수료 조치도이번 제재는 최혜대우만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공정위는 배민이 수수료가 낮은 가게배달의 노출을 줄이고 음식점을 자체배달로 유도했다고 판단해 관련 행위 중지와 가게배달 수수료 재결정을 명령했다. 배달 예상시간 표시와 관련한 기만광고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쿠팡에는 음식점이 부담한 할인액까지 수수료 산정에 반영하는 약관을 고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주문액에서 소비자 할인분을 빼지 않고 수수료를 매기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두 회사는 시정명령 이행과 과징금 절차를 밟게 된다. 쿠팡 와우멤버십과 쿠팡이츠 혜택의 끼워팔기 의혹은 이번 과징금 판단과 분리됐다. 공정위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범위를 두고 심사관과 쿠팡의 해석이 엇갈려 재심사하기로 했다. 최혜대우 등으로 결정된 잠정 과징금과는 별도 절차다. 공정위 황원철 상임위원은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민의 대응을 유발했고,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행위를 가속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과징금과 관련해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